법령 관세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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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세법 제7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동래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태영 1 최현우 1 이덕민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부산고법 2003. 8. 1. 선고 2002나950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3.10.10.(2),255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민법 상법

1994년

2. 서울고법 1994. 4. 19. 선고 92나60491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운임등청구사건][하집1994(1),245]
   운임등청구사건
   관세법 민법 상법 선하증권법

1981년

3. 대구고법 1981. 3. 26. 선고 80노876 형사부판결 : 상고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3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2년

4. 대법원 1972. 3. 28. 선고 72누74 판결
  [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0(1)행,051]
  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

1971년

5. 광주고등법원 1971. 12. 29. 선고 71구10 판결
  [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